2025년 간판 규제 바뀐다? 전광판 관련 법규 총정리

2025년 간판 규제 바뀐다? 전광판 관련 법규 총정리

2025년부터 전광판(LED 사이니지)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개정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설치 전에 반드시 다음 내용을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이 합법적으로 전광판을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① 옥외광고물법(간판법) 주요 개정 사항

• 경고문구·표지 의무화
  – ‘광고물’임을 알리는 10자 이내 문구 삽입 필수
  – 예시: “이 전광판은 광고물입니다.”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 야간 휘도 제한 강화
  – 기존 600nit → 400nit 하향 조정 (일몰 후~익일 06:00 적용)
  – 보도·차도 경계선 20m 이내는 추가 20% 감광 필수
• 설치 이격 거리 규정
  – 인도·보도 경계선 1.5m 이상 이격 설치 의무화
  – 횡단보도 10m 이내 설치 금지
• 안전점검 주기 확대
  – 연 1회 → 반기별 1회(6개월마다) 안전점검 실시
  – 점검 결과 30일 내 구청 보고, 미보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 방수·방진 등급 기준
  – IP65 이상 등급 전광판만 허용
  – 미준수 시 사용 중지 명령

② 설치 절차 및 허가받는 방법

1. 사전 준비
   – 사업자등록증, 매장 위치도, 예상 크기·디자인 파일 준비
2. 디자인심의 신청
   – 시·구청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설계도면, 휘도 시험성적서 등)
3.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 수수료 5만~30만원, 발급까지 7~10일 소요
4. 전광판 설치 및 준공검사
   – 반기별 안전점검 후 구청에 준공신고서 제출
5. 운영·유지보수
   – 반기별 점검·연간 A/S 계약, 방진필터·케이블 확인

③ 지자체별 주요 조례 비교

• 서울특별시
  – 한강변 경관구역: 야간 휘도 300nit 이하 제한
• 부산광역시
  – 관광특구·해안도로: 전광판 최대 4㎡ 이하
• 경기도
  – 도시재생사업 구역: 심의 우대, 높이 1.2m 이하 제한
• 대구광역시
  – 문화재 보호구역 설치 금지, 일반지역 야간 500nit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 필요

④ 위반 시 제재 및 처벌

• 무단 설치 → 즉시 철거 & 과태료 100만원
• 허가 초과 → 시정명령 30일 후 철거 조치
• 점검 미보고 → 과태료 50만원 + 영업정지 가능
• 등급 미준수 → 사용 중지 & 과태료 30만원

⑤ 설치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
• 설계심의·허가 수수료 예산 계산
• 전기·구조 안전점검 업체 선정
• 경고문구 문안·위치 확정
• 지자체 조례 확인 및 문의
• 유지보수 계약 조건 검토

💡 최종 팁: 원스톱 대행 패키지로 진행하면 설계·심의·허가·설치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