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전광판은 강력한 홍보 수단이지만,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옥외 설치, 동영상 광고, 대형 전광판은 지역별 조례와 심사 기준이 엄격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서류 → 심사 기준 → 일정 → 비용 →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허가 vs 신고 vs 비대상 구분
| 분류 | 대표 사례 | 조치 | 비고 |
|---|---|---|---|
| 허가 | 옥외 LED 전광판(건물 외벽, 옥상, 돌출, 지주식) | 구·군청 광고물 담당부서에 허가 신청 | 크기·밝기·위치·구조계산서 제출 |
| 신고 | 일부 소형 간판 교체, 규격 내 변경 | 사전 또는 사후 신고 | 지역 조례에 따라 허가로 전환될 수 있음 |
| 비대상 | 매장 내부 전광판(외부 노출 없음) | 원칙적으로 허가 불요 | 유리창 면 전체 노출 시 옥외 간주 가능 |
2. 심사(허가) 기준 한눈에 보기
① 위치·안전
- 보행자·운전자 시야 방해 여부
- 차량 신호등, 횡단보도 인근 설치 제한
- 철골·앵커 구조 안전성(구조계산서)
② 밝기·콘텐츠
- 주간/야간 최대 휘도 제한
- 점멸·동영상 전환 속도 제한
- 공공질서·미풍양속 침해 금지
③ 경관·면적
- 건물 폭·면적 대비 간판 비율 제한
- 문화재·학교·병원 주변 가중 제한
④ 전기·소방
- 전기 증설·차단기 용량 확인
- 배선·접지·차단기 규격 준수
3.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 옥외광고물(전광판) 허가 신청서 (지자체 양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건물 소유자 사용 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 설치 위치 도면 (평면·입면·측면도, 크기·높이 포함)
- 🧱 구조 안전 관련 서류 (철골 상세, 구조계산서, 앵커 사양서)
- 💡 전기 도면 (차단기·배선·접지 계획)
- 🌃 밝기(휘도) 계획서 (주/야간 설정값, 자동조도센서 사용 계획)
- 🎞 콘텐츠 운영 계획 (전환 속도, 점멸주기, 광고물 종류)
- 📷 현장 사진 (원경·근경·설치 예상 합성 이미지)
- 💰 수수료 납부 영수증(해당 시)
4. 절차 & 일정 (타임라인)
- 사전 상담 (권장) – 구청 광고물 담당부서 전화/방문으로 설치 가능 범위 확인 (경관지구/보호구역 여부, 크기 상한, 밝기 규정 등)
- 서류 준비 – 도면·승낙서·구조계산서·전기도면·콘텐츠 계획 수집
- 허가 접수 – 민원창구 또는 온라인(지역별 전자민원)로 신청
- 서류 보완 – 보완요청 빈번(구조·밝기·위치 표기 불명확)
- 현장 확인 – 필요 시 담당자 현장 실사
- 허가 통보 – 조건부 승인 가능(밝기/시간대 제한 등)
- 시공 – 조건 준수, 준공 사진 제출(해당 시)
- 사후 관리 – 조건 위반 단속, 정기점검 대응
⏱ 평균 소요기간: 1~3주(보완 시 더 지연). 성수기(연말·창업 시즌)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5. 비용 구조
| 항목 | 범위(예시) | 비고 |
|---|---|---|
| 허가 수수료 | 수만 ~ 수십만 원 | 지자체별 차등 |
| 구조계산·도면 | 30만 ~ 100만 원+ | 규모·난이도에 따라 |
| 전기·접지 공사 | 50만 ~ 200만 원+ | 증설 여부에 따라 |
| 휘도 자동제어 장치 | 10만 ~ 50만 원 | 야간 밝기 규정 대응 |
6. 지역별 유의사항(빈출 이슈)
- 🏛 역사·문화재 보호구역: LED 전광판 금지 또는 간판 크기·형태 강력 제한
- 🏫 학교·병원 주변: 점멸, 빠른 전환 영상 제한. 야간 밝기 하향 의무
- 🏢 대형 상업지구: 동영상 허용이더라도 전환 간격·소리·광도 엄격 관리
- 🏘 주거지 인접: 22~24시 소등 권고/의무, 빛공해 민원 다발
7. 자주 하는 실수 TOP 7
- 내부 전광판도 허가 불필요라 생각 – 유리 전면 노출(쇼윈도) 시 옥외 간주될 수 있음
- 밝기 기준 미준수 – 야간 자동조도센서 미장착, 과도한 광도로 민원
- 점멸·전환 속도 과다 – 운전자 시야 방해로 반려 또는 단속
- 구조·전기 도면 부실 – 보완 반복으로 일정 지연
- 승낙서 누락 – 건물주 동의 미확보로 반려
- 허가 전 시공 –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 조건부 승인 불이행 – 시간·콘텐츠 제한 위반 시 철거 명령 가능
8. 과태료·철거 기준(개요)
- 과태료: 위반유형·규모·상습 여부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이상
- 시정명령 불이행: 추가 과태료, 대집행 비용 청구 가능
- 사고 위험 간판: 긴급 철거 및 형사 책임(중대사고) 가능
9. 콘텐츠(동영상·점멸) 운영 가이드
- 전환 간격: 지나치게 빠른 점멸·컷편집 지양(운전 시야 방해 최소화)
- 야간 모드: 20시 이후 밝기 자동 하향 설정 권장
- 음성 출력: 옥외 음향 표출은 별도 규제 대상일 수 있음
- 민원 대응: 주거지 방향 각도 조절, 내용·색 대비 완화
10. 허가가 어려운 환경의 대안
투명 LED
유리창 뒤 실내용으로 설치해 개방감 유지, 외부 노출 범위를 줄여 규제 리스크 완화.
실내용 고휘도 보드
매장 내부에 고휘도 디스플레이 설치, 외부 향한 직접 노출 최소화.
소형 표지 병행
건물 공용 표지판·디렉토리 표기 강화로 외부 간판 규모 축소.
디지털 사이니지 시간제
피크타임 중심 운영·야간 소등으로 민원/규제 부담 경감.
11. 실무 팁(허가 통과 확률 높이기)
- 허가 전 담당자와 스케치·합성 이미지로 경관 영향 사전 설명
- 밝기 자동제어(조도센서)와 야간 소등 시간을 명확히 제시
- 보행자·차량 동선 사진 첨부, 시야 방해 없음을 도면에 표시
- 구조·전기 설계는 KS/IEC 규격과 접지·차단 기준 준수 명기
- 문화재/학교 인접 시 대체안(실내용, 투명 LED, 각도 조정) 제안
12. FAQ
Q1. 매장 내부 전광판인데 허가가 필요할까요?
A. 일반적으로 내부 전광판은 허가 대상이 아니나, 유리면 전체를 꽉 채워 외부에 동일 가시가 확보되면 옥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허가 전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상복구·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드시 허가 후 시공하세요.
Q3. 동영상 광고가 금지인가요?
A. 전면 금지가 아니라 속도·밝기·시간 등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조례 확인이 필수입니다.
Q4. 허가 후 조건을 어기면?
A. 조건 위반은 단속·과태료·철거 명령 사유입니다. 특히 야간 밝기·운영시간 위반이 빈번합니다.
13.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체크리스트)
- ✅ 허가 대행 포함 여부(불허 시 책임 범위·수수료 환급)
- ✅ 조건부 승인 시 조정 비용(밝기 제어, 각도 수정) 부담 주체
- ✅ 일정 지연 시 책임(보완 설계·재접수 비용 포함)
- ✅ 준공·검수 기준(야간 밝기 테스트, 자동조도 동작 확인)
- ✅ 사후 단속·민원 대응(초기 3~6개월 무상 조정)
14. 설치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우리 매장은 허가/신고/비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 밝기·전환 속도·시간 제한을 충족하는가?
- ✅ 구조·전기 설계, 접지·차단 규격이 문서로 준비되었는가?
- ✅ 건물주 승낙서 확보 및 원상복구 조항 명시했는가?
- ✅ 민원 가능성(주거지, 신호등, 학교·병원 인접)을 평가했는가?
15. 결론
옥외 LED 전광판은 허가·신고만 제대로 준비하면 강력한 마케팅 자산이 됩니다. 다만 밝기·콘텐츠·구조·전기 등 심사 포인트가 많아 사전 상담 → 정확한 도면 → 자동조도·야간운영 계획이 관건입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시면 반려·보완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안내로, 실제 요건·수수료·제한은 지자체 조례·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따릅니다.